인수위 탄소중립정책 손질 예고…원전강화-신재생에너지 조정 전망
인수위는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감축목표를 지난해 확정한 바 있다. 기존 목표치는 26.3%였는데 이를 40%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인수위의 언급으로 볼 때 탄소중립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게 에너지업계 안팎의 평가다.인수위가 밝힌 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감축목표를 유지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인수위에 따르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정부 한 관계자는"'2030년 NDC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원전 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가동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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