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헌법파괴행위'…尹당선인 '지난번에 말씀드려'(종합)
한종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검사장들 역시 국민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2.4.12 saba@yna.co.kr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어진 브리핑에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는 없다"며"그래서 인수위도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유 위원은"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하는 임시 조직으로,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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