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약층 현금복지 집중…만 1세까지 月100만원 부모급여'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9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새 정부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EITC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간 중복·편중·누락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할 계획이다.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지급률 조정 등 '모수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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