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1차초안 마련…'공약 상당부분 반영'(종합)
김효정 차지연 류미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인수위는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초안과 최종본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뀔 텐데 혼선이 감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1차안은 분과별로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며"초안 중의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 이걸 기초로 새롭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19 극복·시장경제 역동성 회복·국민 통합·지역균형발전 ·첨단기술 선도국가 건설 등이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아온 부동산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도 경제 1분과 국정과제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에서는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외교·안보 분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방안이 주로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윤 당선인의 노동사회 분야 주요 공약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재검토를 비롯한 노동·규제 개혁, 안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연금개혁 등도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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