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그대로 가면 2050년 전기료 5배 올라'
원전가동률 변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관계 차지연 김영신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도 줄어들 수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고 전했다. 인수위는"한국개발연구원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원 늘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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