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과 공급망 관리 본격화반도체 등 하이테크 방어남중국해선 필리핀과 맞손중국 패권주의에 정면대응태평양 도서국과도 연대해힘에 의한 변경 반대 주도
힘에 의한 변경 반대 주도 최근 일본이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우군을 확보하는 데 공들이는 것은 물론, 독일 등 유럽국을 적극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모습이다.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독일이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경제안보에 있어 한층 더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우리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태 전략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독일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를 확인하고,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의 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합의했던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 사이 물자와 역무를 상호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도 이날부로 발효됐다. 기시다 총리는"올여름 독일 공군과 해군 호위함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 함대가 독일 함부르크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사시 병력 파견은 물론 합동 군사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다.이날 일본·독일 정상은 수출입 규제 등으로 중국이 무역 상대국에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양국 외무성과 일본 경제산업성,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국차장급이 참가한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고리로 이미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5월 호위함과 보급함을 인태 지역에 파견하는가 하면 앞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엔사령부 가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나토와 기밀 정보 공유, 공동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도 기시다 총리는 숄츠 총리에게"유럽·대서양과 인태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주요 7개국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선거로 정치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국과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베를린에 찾아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16일 태평양 도서국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 사흘간 도쿄에서 열리는 '태평양 섬 정상회의'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등 16개 태평양 도서국 및 지역 정상들이 참여한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의장을 맡는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각료급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또 공동행동 계획에는 자위대 함선 기항을 늘리는 등 방위 교류와 공동훈련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3년간 600억엔의 지원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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