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이어 식용유 수출중단…'내수 우선'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석탄 이어 식용유 수출중단…'내수 우선'

성혜미 특파원=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로 국제 시장을 흔들었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식용유인 팜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충격파를 던졌다.23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내수 시장에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이상 올랐다.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28일부터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에 공급해야 나머지 수출을 허가해주는 '내수시장 공급의무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내수 소비자 가격 상한선도 공표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시장 식용유 가격이 더 치솟고, 인도네시아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공급이 달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0일부터 내수 공급의무량을 30%로 늘렸다. 하지만, 추가 정책이 효과가 없자 3월 17일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를 전격 폐기하고 수출세를 인상, 거둬들인 세금으로 식용유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또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결국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경 수를 선택했다.최근 대학생 수천 명이 자카르타 도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 또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이에 국제 석탄 가격이 치솟아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정부가 잇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출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등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인도네시아의 석탄업자들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와 지체배상금 등을 들어 '배려'를 읍소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국익과 내수시장이 우선"이라며 석탄 수출 중단을 강행했다.게다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올해 보크사이트, 내년에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만으로는 채산성이 낮다며 오래전부터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을 꿈꿨고,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인도네시아,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 금지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라면을 포함해 튀기고 볶는 음식, 쿠키와 초콜릿 등 제과 제품 가격이 따라서 오르게 된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해바라기씨유 수출량의 75%를 맡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파괴하고 수출 선박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수출 중단이 다른 나라에 타격을 줄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내수시장의 치솟는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결정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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