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낙태죄 폐지해야'

낙태죄 인권위 위헌 헌재 의견서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또"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인권위는 또"낙태죄는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초대형 헌책방’ 이달 말 오픈...장서 12만 권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승리, 연예계 은퇴 선언 'YG-빅뱅 명예 위해 결심' (공식입장)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18 당시 헬기 사격 없었다? '목격자만 40여 명'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행 고수' 독수리 몸에 1년 동안 GPS 부착한 결과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은 석방 불허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이라이트 측 '용준형, '정준영 불법 동영상' 봤다...그룹 탈퇴' (공식)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黃金' 박쥐 털려다...구경도 못하고 도주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점] 재범 막는 '분류센터'를 아시나요?...국내 1곳 '걸음마 단계'대한민국 24시간 뉴스 방송채널, 실시간 속보 및 제보하기, 분야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