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에 ‘대검 공안부’ 출신…차별금지법 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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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5명의 인권위원장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법조인 일색인 후보 선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일부 후보의 반인권적인 이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34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인

2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회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차기 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미화 의원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명의 인권위원장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법조인 일색인 후보 선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일부 후보의 반인권적인 이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34개 인권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차기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이 법조인, 법학자라는 점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아쉽다”면서도 “인권위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날 후보추천위는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의 9월3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상환 정상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을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인권위원장이 선임된다.단체들은 후보자들 가운데 특히 안창호 후보를 짚어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반인권적인 의견을 다수 낸 바 있다”며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던 것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인권위원장 후보 탈락에 후보추천위를 “잡스러운 수준”이라고 매도하며 막말 논란을 이어간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에 지원한 김용원 위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후보추천위원 구성과 활동 방식이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추천위원들마저 김 위원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용원 위원의 반인권 반헌법적인 언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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