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여·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6월스마트팜·방북비 800만弗 중절반 수준만 범죄사실로 인정외환거래법 일부도 무죄지만…경기道·대북송금 관련성 인정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부상
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부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총 9년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원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부 금액이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긴 했으나 검찰이 그린 '대북송금'의 큰 그림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간 연결고리 입증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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