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관세청-액상형 전자담배업체 유착 의혹 제기... "전속고발권으로 전면해결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세 논란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관세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데다 전자담배 업체들의 세금탈루 의혹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기획재정부가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라고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줄기·뿌리에서 나온 니코틴으로 속이는 경우가 2016년 5329kg에서 2019년 41만 6603kg로 78배 증가했다"며"관세청에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애초에 세금 포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9년 7월 관세청 공무원이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 등과 중국 출장에 동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 :"여기 사진에는 관세청 조사 결과 허위신고해서 나중에 적발된 후 폐업,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업체 대표가 있다. 관세청에서 이렇게 해외출장 갈 때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출장 가는 경우가 있나."진 의원은"문제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보고서 안에 업체랑 같이 간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며"그런데 이 출장보고서에는 이미 '줄기·뿌리에서 나온 니코틴만으로 액상담배를 만들 수 없다'고 적혀 있다"며"액상담배는 당연히 담배로 세금이 나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관세청은 보고서 결론에도 불구하고 액상담배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뒤,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액상담배업체들은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한다.
진 의원은"의심스러운 내용은 여전히 있다"며"폐업했던 업체들이 재개업했는데 몇 개는 주소지도, 특수관계인도 같다"며"애초에 폐업대상자인 사람만 빠지고 사실상 그 사람이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관세청이 제대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며"솜방망이 처분을 하기 때문이 계속 세금 회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장이 책임지고 전속고발권을 발동해서 전면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고통 모른체…왜 도덕적 논쟁 없나' 美전직관리 일침아울러 '이달 이전까지는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도전적인 무기 이전을 논쟁 없이 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래서 나는 지난주 사임했다'고 썼다. 즉 이전까지는 무기 이전을 하면서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이번 이스라엘 군사 지원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폴 전 과장은 '미국이 인도적 우려와 파트너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긴장을 관리하는 것은 무기 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표준적이고 건전한 부분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논쟁을 하려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선고…野 김건희 특검 강력 촉구주가조작TF “김건희만 남아…진실 일부 드러나” 안호영“이 대표 수사로 김 여사 사건 볼 짬 없나” 박용진 “소환 한번 없어…공정과 상식 무너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범도 추모 부스 막은 서대문구청 “민감한 사안, 이용객 불편”서대문형무소 앞 민족문제연구소·공무원 실랑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SDI 이차전지 부흥, 울산시 행정지원이 있었다신규 투자에 울산시 공무원 파견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왜 거기 갔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냐'고 물어달라'이태원 참사 1년,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의지하며 버틴 유가족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물에 녹는 생리대·테이크아웃 다회용기…‘그린칩스 페스티벌’“왜 여성은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닐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존재가 돼야 할까?” 평범한 직장인이던 김지연(36) ‘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