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경찰 장악’ 논란 속에서도 경찰국 신설 등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6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행안부는 지난 6월 27일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두 달 뒤인 8월 2일 경찰국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탑승에 앞서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지난 16일 귀국할 때는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행안부는 국가 재난·안전의 주무 부처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나와 있다. 재난안전법도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경찰국의 업무 중에는 경찰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 실적’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행안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이다. 이창민 변호사는 “지휘규칙에 따라 이상민 장관에게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며 “치안 안전 계획의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인사제청권은 경찰을 통제·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이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인사안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렇게 형식에 그쳤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력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은 실질적인 경찰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경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이 장관도 당시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르다. 추천권과 다르게 제청해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런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맞물려 이태원 참사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주변 경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대적으로 민생 치안을 다룰 여력이 줄었다는 해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서 신천지 10만명 모인다… 주말 '비상'2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10만 신자가 운집할 종교행사를 열 예정이어서 비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측실패 아니다,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대책 없는 간부·대책 회의, 대통령실 이전 따른 경비인력 집중으로 놓친 이태원 참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붉은악마, 이태원 참사로 취소했던 '월드컵 거리응원' 추진-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 추진 /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 위로와 추모' / -'어제의 슬픔을 오늘의 함성과 환희로 치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나 '안전지대'이길 바랍니다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나 '안전지대'이길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생존자 김초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