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한상균 기자=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8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8 [email protected]·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로 정해졌다.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더불어 ▲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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