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리는 오늘도 빈자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19. ⓒ뉴시스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는 크게 5가지다. ▲참사를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참사 발생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피해자, 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등이다. 졸속적인 국정조사로는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날을 기준으로 남은 국정조사 기간은 단 20일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핑계로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결과다. 결국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 및 기관 보고,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채택했다.고 최유진 씨 아버지인 최정주 씨는"국정조사로 허락된 45일 중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는 참사의 순간과 기억, 증거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③112 신고에 따라 코드 0, 1 등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경찰청에 직접 보고되는지 여부와, 보고받은 경우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도 긴급 기동대 등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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