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에 살해된 화성 초등생 아버지, 손배소 선고 앞두고 숨져
변호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 수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청구액 높여
류수현 기자=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가족은"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2020년 3월 수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존엄, 인격권을 도외시한 수사 편의와 성과주의로 기본 윤리 의식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피고 소속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분노와 울분 등 정신적 고통은 심해졌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은 30여년 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이춘재로부터"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30여년 전 경찰이 김용복 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 참고인 조사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딸이 범죄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용복 씨는 경찰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가출 사건으로 처리됐던 것"이라며"이 사건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력 내지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어"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이외 다른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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