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놓고 당사자 공방…국회 "위법 의결 강행" vs 이진숙 측 "절차 따라" 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제때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파행된 것이 아니냐며 국회 측 입장을 청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변론에서"국회는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며"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라고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었다.문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자에서 지난해 11월 7일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그렇다면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김형두 재판관도"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자 김 재판관은"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정 위원장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면서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국회에서 잘 상의해서 곧 추천이 있을 것"이라며"연내에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정 위원장은 심판정에서"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건 불법 의결"이라며"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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