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연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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