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 없음' 결과가 예측되지만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선 결론이 안갯속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수사 결과와 남은 쟁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 없음' 결과가 예측되지만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선 결론이 안갯속인 상황이다.
우선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송치 가능성도 아직까지 안갯속이다. 다만 쟁점은 사실 확인서 및 각서가 이번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위조' 했는지 부분으로 보인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도피 혐의는 '적극성'과 '행동성'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묵비권이나 허위 진술 정도는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운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객관적으로 성상납 사실이 있었는지 진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제3자 진술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실제 여성 존재나 CCTV 등 증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장예찬 '이준석 막말 악순환 빠졌다, 당이 반응 안해야 풀려'그는 '윤 정부 성공을 위해 당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단 생각에 총대를 멨다'고 합니다.장예찬 국민의힘 인터뷰 일문일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국정운영 ‘못한다’ 63.6%,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 62.7%[코리아리서치]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무혐의 경찰 수사 결과, ‘불공정한 결과’ 64.7%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2라운드...이번 주 내홍 분수령국민의힘, 연휴 기간 새 비대위원 인선 주력 / 14일 국민의힘 ’새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 / 주호영 ’직무 정지’ 가처분 9일 만에 결과 나와 / ’이준석 vs 국민의힘’ 법원 판단에 운명 갈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포항서 수해복구…'버스비보다 싼' 당원가입도 독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1일 태풍 '힌남로'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서 수해 복구활동을 벌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가처분 심문 미뤄야'…이준석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