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r이준석 검수완박 최고위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또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안 추진 이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장 수사 경험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한다.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권 원내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이보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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