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위반... 법무부 "출국금지에 적용 안돼"
14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명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4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일체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관련 정보보고 미생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사무지침 제3조에는"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정보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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