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이종섭 그리고 이규원과 봉지욱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등록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11월에 법률 제65호로 제정된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3월에 제정됐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법과 현실이 일치할 때 법집행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권력이 부당하게 끼어들 때 법과 현실은 어긋난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출금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봉지욱 기자의 경우가 그렇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금해야 하는데 해제해서, 이규원 전 검사는 출금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출금해서, 봉지욱 기자는 대선후보 검증보도가 출금할 만한 사유인지 의문이어서 문제다육사 40기인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다. 하지만 2023년 9월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자 서둘러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그의 사퇴로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등 더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금했다.
물론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이의신청해서 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금을 해제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대상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출금이 해제된 것은 매우 드물다. 최근 MBC가 보도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출금된 대상자는 9만 762명이었고, 수사기관이 반대하자 법무부에 이의신청해 출금이 해제된 대상자는 6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비추어 보면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는 '0.0066%의 가능성'에 속하는 특별대우다. 결국 검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주별장과 오피스텔에서 13차례의 성접대를 받고, 또다른 건설업자인 최아무개씨로부터 2011년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규원 전 검사는 '김학의 출금사건'으로 무려 14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월에 출금된 이후 지금까지도 출금 중이다. 1심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를 사후승인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규원 전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출금 해제 한 법무부가 1심에서 무죄와 선고유예를 받은 이 전 검사의 출금을 아직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졌다. 법과 현실은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 봉지욱 기자는 원래 종합편성채널인 JTBC에서 근무하다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10월 에 입사했다. JTBC 시절에는 '북한식당 탈북 여종업원 단독 인터뷰', '5·18 진상규명 3부작', '5·18 북한군 김명국 추적보도' 등으로 5·18 언론상과 안종필자유언론상 특별상,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탐사보도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하지만 에 근무한 1년 5개월간 검찰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6개월의 출금, 검찰 소환조사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이종섭 출국금지, 대통령실 미리 알면 더 이상해'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통령실 두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車가 포르쉐? 진짜 폭망”…‘혼쭐→돈쭐’ 유재석車, 벤츠·BMW 또 충격? [최기성의 허브車]](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maekyungsns/8220510603655441514185-8220510603655441514185-81DE990129A5FB32260A480EDBA7BAAC.webp?w=640)
“이車가 포르쉐? 진짜 폭망”…‘혼쭐→돈쭐’ 유재석車, 벤츠·BMW 또 충격? [최기성의 허브車]두 번의 변심은 배신·배반 배신이 아니라 기술 ‘혁신’ 배반이 아니라 판매 ‘배가’ 신형, 더 세지고 편안해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수도권 출마자들 “민심 싸늘···이종섭도 사퇴해야”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이날 전격 사퇴했지만, 위기의 수도권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국금지하면 한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이병한 선임기자의 이슈와 사람]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말하는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와 출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고발···“이종섭 출국 도와 ‘수사 방해할 결심’”조국혁신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해도 수사 차질 없을 것'법무부도 "명분 없어"... 앞으로 출국금지 이의 심의시 '피의자 사정' 고려하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