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다 … 與野 돈풀기 공약부터 걸러내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0/maekyungsns/510605123232442946914-510605123232442946914-122EAD3D2F62AE869291375A60E75D8A.webp)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끝난 만큼 이제 여야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경상수지 흑자가 10개월째 지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우선 물가 잡기가 발..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끝난 만큼 이제 여야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경상수지 흑자가 10개월째 지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우선 물가 잡기가 발등의 불이다. 농산물 가격 급등 여파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다.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고물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 특히 총선 기간 남발한 선심성 공약 가운데 무분별한 돈 풀기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은 여야 모두 걸러낼 필요가 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하더라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불안감이 크다면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지연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영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수 둔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 1067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탓에 체감경기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걸린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은 절실하다.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의의가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고,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 역할은 크다. 뜨거웠던 총선 열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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