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거침 없는 '윤석열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가정보원 공안탄압 조지훈
과거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적폐청산 수사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창원·제주·서울 등지에서 이른바 '간첩단' 수사를 한다면서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단장을 맡는 검·경과의 안보수사협의체가 국정원 본원이 있는 내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을 개시했다. 이 결과를 야기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보기관에 수사권까지 함께 부여하는 등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집중된 권한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며,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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