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 수정법 재조정해야'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 수정법 재조정해야' 이재준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원특례시 수원시 최경준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 시장은 또"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수정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다른 권역보다 2~3배가량 더 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원을 떠난다는 것이다."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했지만, 균형 성장 실패"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 관리'를 발표한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 성장은 실패했다"며"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몸에 맞게 개정해야”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몸에 맞게 개정해야”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도권 올여름 첫 폭염특보...월요일 낮 최고 35도18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19일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이틀째 수도권 폭염‥비 내리며 폭염 꺾여벌써부터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은데 심지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집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서울 등 폭염특보 확대...서울 32℃, 대구 34℃[앵커]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오늘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캐스터]네,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앵커]서울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서울 등 폭염특보 확대...온열 질환 유의[앵커]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오늘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캐스터]네,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앵커]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날씨] '한낮 35도' 때이른 더위 절정…내일부터 누그러져수도권 등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