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도, 투명성, 투자에 대한 당위성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와 국민연금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영향을 우려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이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 삼성전자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응과 '내란 정국에서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적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2015년 있었던 국제적 소송을 빼놓을 수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은 주주 가치 침해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으며, 지난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패소한 바 있다.그는"똑같은 상황에서 주주 가치 침해를 입었다는 해외 펀드는 국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이재용 회장 무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강화, 국제 소송 배상금에 대한 세금 지출, 국민연금 구상권 소송 패소 가능성 높아짐'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맞다. 그건 국가가 내야 하는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과 메이슨은 '우리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박근혜가 복지부를,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움직였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합병안이 통과됐다. 결국 국가의 불법 행위로 우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됐고, 투자금 손실 봤으니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불법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 아니냐. 결국 대한민국 물어내, 이렇게 된 거다.""당연하다. 국민연금은 납부자 전체 자산의 총합이다. 그 총합을 연금수령자가 된 국민이 받아 가는 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민연금 구상권 이재용 삼성그룹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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