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후 2..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는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선고 장면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고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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