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고통에 35조 추경 시급... 정부·여당, 답하라' 이재명 민주당 박정훈 기자
이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OECD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라며"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 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고,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라며"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추락하는 경제, 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며"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초부자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라며"정부가 못 걷은 세금을 안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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