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 논설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와 이를 통한 정국 변화 가능성, 그리고 보수 진영의 내부 갈등을 분석했습니다.
1. 역시 한국 정치는 쉽게 어느 한 편으로 쏠리지 않는다. 한쪽 진영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져 희한하게 정국의 균형을 맞추곤 한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재판도 그랬다. 선거법 재판 판결이 뜻밖의 중형이어서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더니, 가장 유죄 가능성이 크다던 위증교사 재판에선 의외의 무죄가 나와 이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위증교사 까지 실형이 나왔으면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 논의가 급물살을 탔을 것이다. 물론 이걸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법 재판 역사상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가 전체의 몇 %나 될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확률이 꽤 낮을 것 같다는 심증은 있다. 위증도 맞고, 교사도 맞는데 교사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아리송한 위증교사 1심 판결도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아직 정권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가라앉았고,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인데 집안싸움이나 벌이는 여당 꼴이라니. 3. 여권은 법원이 정권 재창출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는 꿈도 꾸지 마시라. 이재명 대표가 위기라고 저절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진 않는다. 설령 이 대표가 유죄 판결로 차기 대선에 못 나온다 쳐도 그게 자동으로 정권 재창출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상대로 이 대표가 나오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호하다. 이 대표는 강력한 마니아층을 보유했지만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도 많다. 이 대표가 낙마하면 일시적으로 야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혼란을 딛고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을 대안으로 낸다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쪽은 여당이 될지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보수 진영 친윤계 친한계 당원 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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