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성명서를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윤석열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野, '불출석' 의견 모아…대신 '김건희 특검' 추진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성명서를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이 받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혐의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현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 부부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우선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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