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만원 빌리는데 15.9% 이자? 정부 취할 태도인가' 이재명 소액생계비대출 더불어민주당 대출이자_부담완화 금리인하요구권 이경태 기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조사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 원이다. 부채폭탄의 시침이 재깍재깍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이 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최근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국민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득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요구권 현실화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 확대 등의 방향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센터 자문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먼저"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내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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