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무엇을 남겼나? - BBC News 코리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무엇을 남겼나? 투표 결과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표결에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참석했는데도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하는 표가 138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됐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논쟁도 한층 뜨거워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불체포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반면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들을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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