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 등 자진출석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물론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해 가결시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는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에게"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제안한 것이 이 같은 방식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로선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②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다?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거론하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는 엄밀히 보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다. 권 의원은 회기가 아닌 기간에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권 의원은 6월 말"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존중해 7월 임시국회 소집시기를 7월 16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전인 7월 4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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