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지원금 더해 소상공인 지원책 제시...“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 포퓰리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정부에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앞서 총선 기간 발표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더해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요구해 온 야당을 겨냥해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 긴급조치’ 내용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약 13조 원 투입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약 1조 원 투입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천억 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약 3천억 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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