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대로 구속?…“영장치려면 빨리 하라”는 민주당의 속내 [법조인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0/maekyungsns/5106051116477491397941-5106051116477491397941-43EF70853D666A6C7160C90BE498E791.webp)
9월 정기 국회 개원 이후 영장 청구 유력 백현동 수사, 배임액 산정 등에 시간 소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 가능성 커 檢 “혐의 입증 자신”…이달중 영장 가능성도 영장심사 담당 판사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
영장심사 담당 판사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번이 제1야당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우선 검찰의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수사가 이달 중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관련해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배임액 산정 등 남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액 규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난 18일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 산정 등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수사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각종 일정이 많아 영장 청구가 9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합니다. 8월 말에 검찰 고위 간부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대검 검사급 인사가 을지연습 이후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8월 말에 다양한 행사가 많긴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진짜 이르면 8월 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측은 8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표한 민주당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월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당내 ‘이탈표’가 다수 나와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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