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우클릭'에 나서자 노동계가 급작스럽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밝혔으나,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회복 과 성장을 강조하는 ‘ 우클릭 ’에 나서자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2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자신이 주재하는 ‘ 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 (토론)’를 토대로 반도체 특별법 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해당 토론회엔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 대표를 가운데 놓고 노사 양측이 반도체 분야 등 연구·개발 직군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주 52간제 예외 허용은 “수용 불가”라고 반대해왔지만 이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경제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 가야 하는 상태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저의 기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변경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는 것 같고, 산업계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토론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자 한국노총은 이날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해선 “재벌 대기업 회장 또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들로 대부분을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인가”라며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토론이 열리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52시간 예외 적용 등 정책 노선 변화를 두고 아직 이견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52시간을 어떻게 만든 건데 엎을 수는 없다’는 주장과 ‘첨단 산업 연구 인력들만이라도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엇갈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로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해소가 안 되는지,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다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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