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청구, 건강악화 핑계로 또 체포동의안 부결할건가 [사설]

📆 2023-09-18 오후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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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단식 선언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항의 표시로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방탄 국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처럼 민주당과 무관한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위 혐의들이다. 또 배임과 뇌물 혐의 액수만 각각 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 역시 무겁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북송금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과 변호인 교체 등 사법방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시중에선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 이뤄진 이 대표 단식을 놓고"명분 없는 방탄 노림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당 완력을 앞세워 이 대표 개인 비리를 감싸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비칠 뿐이다. 물론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마저 막는 것은 원내 1당으로서 법치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과 8월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 당시"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대표가 민주당에 정식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 볼썽사나운 '방탄 국회'부터 막아야 한다. 더 이상 표리부동한 행태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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