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도 공약한 납품단가연동제…與 협조 부탁' | 연합뉴스

이재명 '尹대통령도 공약한 납품단가연동제…與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경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노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대표는"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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