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콕 찍어 탈탈 터는 정치보복 안 돼…내란 세력 처벌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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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는 “일극 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질문에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한 것을 두고는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바람직하다”며 “ 일극 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과 포용”이라며 “집권 과정에선 자기 진영을 대표하지만,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회 분열을 막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를 찍어 놓고 1년 내내 탈탈 털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12·3 내란사태 책임자 처벌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뜻을 밝혔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과 포용이다. 집권 과정에선 자기 진영을 대표하더라도,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상대를 찍어 놓고 1년 내내 탈탈 털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일부에서 ‘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철저히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지원하고 있다.

“ 실용적 노선이 중요하단 뜻이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국민 통합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대립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극단적 단기 이익에 매몰돼 극우적 행태를 보인다. 극우 극단주의는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경제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합의한 상태다. 다만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본인이 원할 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노동계는 지금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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