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 4인의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탄핵안을 바로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로 넘겨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친명 일색인 민주당 법사위원 중엔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도 있다. 국회에서 피고인 측이 검사를 심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는 ‘법사위가 탄핵안의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 다시 넘길 수 있다’는 국회법 130조가 근거다. 그러나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과정에선 생략했던 절차다.당시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에 넘겨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탄핵 소추는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법사위 회부는 정치권에서 “이번에도 기각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안을 바로 의결하기보다는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최대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안의 위헌·위법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 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한 국정감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탄핵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총장은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며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절차 민주당 법사위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엄희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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