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첫 평가... 병사월급 인상 대신 복지예산 삭감에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해서 사회적 약자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이 대표의 첫 평가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평했다. 또"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며"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R&D 예산삭감과 관련해"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한 것","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은 셈이다.이 대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병사 봉급 인상 관련 예산 설명에 대해 '조삼모사'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그간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즉 병사 대상 복지 예산을 1857억 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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