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수사당국인 수원지검과 민주당이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15분 수원지검 조사관련 당대표 입장 브리핑을 열고 30일 소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 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중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조로 북한에 건네졌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지만, 재판이 파행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수사당국인 수원지검과 민주당이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15분 수원지검 조사관련 당대표 입장 브리핑을 열고 30일 소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 이같은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시간여 후인 오후 7시55분 다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이 대표의 소환 날짜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9월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정기 국회 사이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된다.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법원에 부담을 넘겨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 기각만 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확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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