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발의, 공천 노린 충성 경쟁 낯뜨겁다 [사설]

📆 2023-11-10 오후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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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회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이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에 헌법의 탄핵소추 규정을 악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이 9일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수사하는 이 검사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이 대표 수사를 막겠다는 '방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든 헌법을 이용해 이 대표를 지키는 꼴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 개인의 안위가 헌법 정신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이 대표에게 충성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가 대기업 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스키장을 이용했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의 예약을 도와줬으며, 2회에 걸쳐 위장전입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그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장 예약 등이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검찰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3권 분립에도 어긋난다. 이런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 안에 자기 양심을 따를 '자유'가 말살돼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10일 일단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발의하는 '꼼수'를 쓰기로 했다. 그때만큼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해야 할 것이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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