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현장] '직접 경험'은 없어... 이재명 "이해가 안돼서 묻는다" 직접 질문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유동규와 김만배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라는 한계를 보였다.공판 초반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2010년 6월, 초선 시장이 되기 직전에 대장동에 선거운동을 하러 와서 대장동 마을 주민들하고 저하고 마을회관 평상에 앉아서 20~30분 대화했다. 그때 한 번 보고 인사했다."- 유동규를 모를 때 같은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재명의 진술과 행동 등은 전부 유동규를 통해 들은 것인가.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도" 선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줬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 대표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 반대 등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이 대표는 2013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공약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성남시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과정이 당시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뒤늦게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제안을 듣고 재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좋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 남욱"대표님 말은 무슨 뜻인지 안다. 다만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이 다시 진행돼 시 혹은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임대아파트 만들게 되면 어쨌든 재선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변호인은"'민간 개발업자가 위례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냐"면서"우리는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우리가 최초에 사업 방법을 제안했고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건데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다"면서"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두 차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장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며, '진행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현재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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