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첫 공개 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해 일제히 방패를 들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최고위원들 모두가 1심 결론을 맹비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1심 결론을 거론하지 않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첫 공개 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해 일제히 방패를 들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최고위원들 모두가 1심 결론을 맹비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1심 결론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법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타깃은 '김건희특검'이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라면서"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안 됐다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낙선한 후보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 공포한 후보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다시 해석했다. 이 의원은"공직선거법은 원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그런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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