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목표, 전부 실패...정당성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의대 증원 규모, 기간 또는 증원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말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화·설득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지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사실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장기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의 문제 탓에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이 꼬여있고 정부,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어서 걱정”이라며 “그럼에도 여당과 야당의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 현장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료계와 터놓고 열려 있는 자세의 대화와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매우 비관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국민들 여론을 잘 정리해서 여당이나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에 대해 “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며 “국회 안에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여야 협의 기구를 만드는 데에 한동훈 대표도, 저도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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