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행안위원장 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국민의힘 민주당 행안위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행안위는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다지 주목받는 상임위는 아니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할하는 상임위로 쟁점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법원과 검찰을 소관 부처로 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가 워낙 컸다. 하지만 이달 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넘기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은 일단락됐다.행안위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9석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대신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단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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