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연달아 폐기되자 특검...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채상병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연달아 폐기되자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3일 MBC 주최로 열린 마지막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비로소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또"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이 봉쇄된다. 입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을 갖고 거부를 계속하는데 국회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며"보기엔 답답하겠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렸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결론적으로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데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도"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하는 논의는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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