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목잡은 '거짓말'…'김문기 골프 안쳤다·국토부 협박' - 4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선고하고 집행유예…형량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상실·대선 못나와 황윤기 기자=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는 문제의 발언 대부분이 허위이고 선거의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주는"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다"고 당시 발언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은 그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죄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차원이다.그러면서 유죄로 인정한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면, 해외출장 동행이나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했고, 김씨를 '하위 직원'으로 지칭해 업무적 교유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외 '몰랐다'는 말이 다른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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