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또 다른 카드 나올까?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시국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겁니까?그렇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번 10일까지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11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다시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회기를 쪼개서 갈 것 같습니다.

그 야6당들이 의사일정을 함께할 것이고요. 지금 저는 오늘 이후의 상황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당론을 모아서 부결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이 부결 사태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또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내일 이후에 있을 각종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저는 사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사안을 기다리고 있는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저는 다만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적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들이 굉장히 더 많은 집회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세계 각국은 굉장히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자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제국이라든지 또 지금 이 안에서 이동이나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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