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북-러 군사동맹 체결 대한 정부의 즉자적 대응에 우려, "외통위·국방위 빨리 열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한 북한·러시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우려하면서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해당 조약 중 북·러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겠다고 조치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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